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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민심을 파악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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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2-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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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둔 시점의 명절은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설은 여야의 긴장감 속에 소위 안철수당이라 불리는 새정치추진위원회가 등장, 지방선거에서 영향을 기칠 전망이다.

설 연휴 정치의 화두는 한마디로 기초자치단체 공천 존속여부와 카드대란, 이산가족 상봉으로 집약 할 수 있다.

카드대란의 경우 수습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이산가족 상봉여부도 북한이 원칙적으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그리 시간을 끌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갖가지 전망을 솟아내고 있다.

비록 여당인 새누리당이 공천 유지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야권과 새정치추진위 쪽이 이 문제만큼은 연대해 대처할 예정이어서 결과는 아직도 가변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여기다 설날 민심은 기초지자체 공천만큼은 폐지돼야 한다는 쪽이 우세해 보여 새누리당이 결론을 어떻게 낼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천 유지는 텃밭인 대구,경북지방에서 조차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에 있다. 여당의 당론보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우선이라는 생각 뒤에는 이들 지역에서의 여당 지지라는 것이 곧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근간이며 근원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박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기초자치단체의 공천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다. 실제로 여당이 공천 유지를 고집한다면 박대통령은 공약 파기라는 짐을 지고 국정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국정 수행에 힘이 실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 만큼 야당의 공세에 빌미를 제공하는 불소시게가 될 수 밖에 없다.

설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해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되고 판세에도 영향을 받는다면 여당으로서도 공천 존속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소위 B안이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이 마련 할 최선의 B안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을 유지하면서 기초의원의 공천은 포기하는 일이다. 실익이 적은 기초의원 공천을 고집하기 보다는 포기하는 모양새를 갖춰 예리한 공격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현역 국회의원들도 공천권 행사로 줄 세우기를 해 영향력을 유지해보려는 얄팍한 생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공천권이 유지 될 경우 지방의회 내에서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존속하게 되고 결국은 진정한 지방자치는 없고 국회의원에 예속만이 남게 된다는 점이다. 설날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면 대통령과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실익은 적은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 재고해 볼일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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